형사재판,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이 도착하면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7일 안에 정해야 하고, 판결 뒤 항소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처음에 정한 방향이 판결까지 갑니다.
최근 사건 결과RESULTS
- 지방흡입 수술 뒤 환자가 숨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업무…집행유예
- 전신마취에서 깨던 환자가 수술대에서 떨어진 사건, 수…벌금형
- 척추 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가 숨진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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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기일 전에 이것부터
- 기한 확인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제출이 모두 7일 기한입니다.
- 기록 열람 · 등사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다툴지 인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방향 정하기공소사실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이 결정이 증거인부와 증인신문, 양형 준비를 모두 좌우합니다.
- 양형 자료는 일찍합의, 형사공탁, 반성문·탄원서, 치료·봉사 기록은 시간이 걸립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별 대응
공소장 받은 뒤 대응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은 수사가 끝나고 형사재판이 시작됐다는 통지입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에게는 법이 정…
대응 방법 보기 →First Hearing첫 공판기일 준비
첫 공판기일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검사 증거에 어떤 의견을…
대응 방법 보기 →Evidence Challenges증거인부 · 증거 다툼
검사가 낸 증거목록에 '동의'라고 답하면 그 서류는 대부분 그대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
대응 방법 보기 →Witness Examination증인신문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가 판결을 정합니다…
대응 방법 보기 →Jury Trial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증거조사를 함께 보고 유무죄와 양형에 의견을 …
대응 방법 보기 →Summary Order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은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벌금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
대응 방법 보기 →Bail보석 청구
구속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기록을 보고 변호인과 상의해야 하므로 방어 준비가 제한되고, 피해 회복을 위…
대응 방법 보기 →선고와 양형
양형자료 · 반성문 · 탄원서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의 승부처는 양형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들은 말보다 기록에 남은 자료로 …
대응 방법 보기 →Settlement & Criminal Deposit합의 · 형사공탁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의…
대응 방법 보기 →Suspended Sentence집행유예 · 선고유예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는 피고인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판사가 원한다고 언제나 줄 수…
대응 방법 보기 →Fines & Workhouse벌금형 · 노역장 유치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에서 몸으로 갚아야 합니다. 큰…
대응 방법 보기 →항소 · 상고 · 재심과 피해자의 재판 참여
항소 · 항소이유서
1심 판결이 억울하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쓸 수 있는 길이 항소입니다. 그런데 항소는 기간이…
대응 방법 보기 →Supreme Court Appeal상고 · 상고이유서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옳았는지를 보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통하…
대응 방법 보기 →Retrial재심 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상소로는 더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무죄를 보여…
대응 방법 보기 →Victim Participation피해자 재판 참여 · 배상명령
형사재판은 국가와 피고인 사이의 절차지만, 법은 피해자에게도 재판에 참여하고 피해를 회복할 여러 수단을 …
대응 방법 보기 →7일 · 20일, 형사재판의 기한
| 할 일 | 기한 | 근거 |
|---|---|---|
|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제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 상고 제기 · 상고이유서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79조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본)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기준. 기간 계산은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구체적인 날짜는 송달·고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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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다툴 사건은 증거의 빈틈을, 인정하는 사건은 판사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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